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연령대 실업률 4.6%의 두 배 이상을 웃돌았다. 2월 실업률도 4.6%로 5년 만에 최고치다. 하나 고용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83만5천 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37만6천 명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얘기가 다르다. 더욱이 재계가 올해 신규 채용을 더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 신규 채용을 작년 실적 12만9천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1천801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찾은 돌파구는 구조 개혁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점이 정부가 노동,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라 하겠다. 아울러 청년고용 관련 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노년층 일자리 예산을 청년층 지원 예산으로 이전한다든지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기본 합의 사안인 5대 의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과연 문제가 없었나라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을 빼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1인 창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강화, 강소기업 취업 지원 등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취업 1순위로 꼽는 소위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금융권이 고용을 줄인 것도 정부를 무색하게 만든 이유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최근 고졸 채용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8년 83.8%를 고비로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살려 능력사회로 가는 큰 흐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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