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부·정치권에 대해서 기업 및 경제계의 비난 여론이 높다. 고용과 임금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인데 ‘너무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11.1%로 거의 외환위기급 상황이라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률은 55%에 불과하다. 게다가 ¼(OECD 2위)이 저임금 근로자다.

그래서인지 지난주에는 기업과 학생이 서로 상반된 이유로 경제부총리를 성토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근로임금을 경제행위의 결과물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느냐’라는 관점의 차이다.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후자에 근거를 둔다.

사실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된 상태다. 미국 내수를 부양하는 최대 요인도 멕시코 출신 저임금 근로자들의 독특한 소비 행태에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례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시켜 경제체질이 개선된다. 문제는 한계기업에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이다.

부실 기업이 우량 기업에 인수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각종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철에는 표까지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정면돌파가 답이다. 부실 기업을 정리해야만 생산성 제고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새로운 수요(고용)가 창출되며 실업률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로 이것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졌다.

이제 4월 춘투와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대기업 노조 및 정치권의 임금 상승·고용 경직화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상 그렇듯 비현실적인 정치공약과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남미국가의 대중영합적 사회주의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의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게 옳다.

임금정책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로만 국한하고, 모든 여력은 기업을 향해 전폭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선 신년사에 이미 나와 있다.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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