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더 늘려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다.

금융당국이 추가 출시 및 2금융권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출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시행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안심전환대출 전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

현재 본인 대출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0.5% 이상인지와 원금분할 상환 능력을 장기간 부담할 능력의 지속 여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장래에 대출이율을 초과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대출자들도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확대 시행을 봐 가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기 침체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연간 한도 20조 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 원씩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초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에 3월분이 동나자 4월분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이마저 소진되면 5~6월분도 쏟아부을 계획이어서 다음 달 중 연간 한도액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지만 이러한 정책의 시기와 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전 은행을 참여케 한 것은 분명 시장의 과도한 개입의 문제도 있었다고 본다.

이는 규제 완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일단 정책의 시행 후에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의 신청자에게는 안심전환대출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은행들이 다양한 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마땅히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대출자들의 폭발적 관심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얼마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지와 시장의 과도한 개입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나 정책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