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잠잠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 가동…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은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성완종 파문을 놓고 ‘제2라운드’를 펼칠 예정이어서 험로가 예견됐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 등 법안은 사실상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