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에서 시작된 분뇨·정화조 처리비용 인상이 서구와 남동구 등으로 확산되며, 기초단체가 빠듯한 서민 살림을 챙기기는커녕 앞장서서 분뇨처리업체 지갑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분뇨·정화조 처리비용을 무려 43%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남구 주민들은 그동안 기본 750L까지 1만4천662원 내던 것을 앞으로 5천488원 오른 2만150원을 내야 한다.

현재 분뇨 처리업체가 인천시에 납부하는 처리비용이 1L당 1원임을 감안할 때 인상된 요금(5천488원)에서 기본요금(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천738원이 업체의 수익금으로 남는다.

통상적으로 1개 정화조업체의 1일 처리량이 100~400KL인 것을 적용할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정화조 청소업체는 하루 평균 50만~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남구의 인상안이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되며 조만간 인천지역 10개 군·구 모두 분뇨처리 비용을 올린다는 점이다.

10개 군·구는 분뇨 처리비용이 지속적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한 채 18년 이상 동결돼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수질오염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으로 인천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자치단체가 서민 살림으로 업체 배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기본료(750L)를 기준으로 부산 1만9천163원, 광주 1만5천274원, 울산 1만5천40원, 대구 1만4천601원, 대전 1만2천200원인 반면 인천은 2만 원을 웃돌 전망이다.

부평구 십정동의 송모(53·여)씨는 “버스랑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데 화장실 사용료까지 더 오르면 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며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받던 것을 갑자기 40% 넘게 올리면 인천시민만 요금을 많이 지불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혜택은 고스란히 분뇨처리업체가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뇨 처리비용은 각 군·구별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통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지나친 인상률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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