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혁안 처리 막판까지 ‘조심조심’

한 차례 본회의만 남겨둔 ‘연금국회’

 지난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가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8일 단 한 차례의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빈손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 여야는 석가탄신일 연휴인 25일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준비를 진행하고, 26∼27일 원내대표 간 회동 및 각 당 보고 절차를 거쳐 5월 국회 쟁점 현안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은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걸림돌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공개 물밑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 양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후 26일께 회동, 연금 개혁안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 목록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25일께 만나 원내대표 간 회동에 앞서 실무선에서 합의문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반드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6월 임시국회가 곧이어 열릴 예정이지만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연금개혁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위원장이 전자결재를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던 56개 법률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