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알리페이의 한국어 버전이라 할 가칭 ‘코리안페이’ 서비스 진출을 밝히면서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자금력과 기술력, 중국에서의 서비스 노하우까지 갖춘 알리바바의 결제시스템이 들어온다면 단기간에 시장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존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되는 ‘삼성페이’가 범용성을 갖췄으나 자사 신모델로만 사용이 한정되고,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뱅크월렛카카오’는 NFC 리더기를 갖춘 상점이 충분치 못해 대항마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우려스러운 건 알리바바가 그려가는 미래가 단순한 결제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대출, 펀드까지 취급하는 인터넷금융업으로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는 “우리가 뱅크월렛카카오를 처음 기획한 건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보내 준 2012년 3월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받는 데만 1년 반이나 걸렸다”고 일갈한다. 아이디어를 기획한 시점은 늦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발전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IT산업에서는 선진국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으나 금융산업에선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공했다. ‘그룹의 비금융회사 총자산이 2조 원을 넘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본이 25%를 넘으면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라는 금산법이 단적인 예다. 거대 산업자본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부당한 대출 압력으로 은행예금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은행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민영화마저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 규제다.
부당 대출의 예방이 목표라면 그냥 ‘특정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 시 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제한(혹은 특별관리)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 결국 유연성과 창조성이 결여된 정치권 및 관료사회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주범이 아닌가 싶다.
미·중·일이라고 이런 반발이 없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국의 금융산업을 위해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했다. 기업들을 자유롭게 해 세계로 나갈 발판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노자의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처럼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어느 것도 아니되는 것이 없다. 진정한 힘은 바로 자유로움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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