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정책 실패를 시민에게 덤터기 씌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로 묶여 경기·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시가 추진해 온 버스준공영제 등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다뤄지는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대책위는 버스요금 150원, 지하철요금 2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임조정안’과 ‘도시철도 운임조정안’을 심의한다.

버스의 경우 간선버스 요금이 현행 1천100원에서 1천250원·1천300원, 지선버스 요금이 800원에서 950원·1천 원으로 올라간다. 시는 평균 인상치를 150원으로 맞추고 이를 심의위원이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요금도 현재 1천50원에서 200원, 250원씩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다. 시가 요청하는 인상 폭은 200원 정도다.

이 같은 시의 공공요금 물가 인상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인상이 보통 3년마다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시가 최대한 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시내버스 업체에 준공영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지하철요금 인상 역시 다르지 않다. 요금 인상 대부분이 인천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공사는 최근 90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소송에 휘말려 요금 인상이 시급한 처지다.

결국 이번 교통요금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모두 방만하고 안일한 시의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시민 반발을 사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도 있지만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시로서는 공공요금 인상의 시급성을 물가인상률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일부 행정 실책과 안일한 관리·감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감안해 심의위원들이 시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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