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숫자가 전년 대비 1만645명(작년 말 기준) 늘어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비록 증가치의 절반 이상이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기존에 잡혔던 확충계획을 추진한 탓이라고는 하나, 불요불급한 정부조직에 대해 구조조정 시도가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많은 빚을 남긴 이명박정부조차 취임한 이듬해는 구조조정으로 4천691명이나 감축한 바 있는데, 현 정부에선 그런 노력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피해 가면서 개혁을 논한다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 수는 줄일수록 국가에 이롭다. 부패가 그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독점적인 속성으로 사전 견제가 어렵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벤처기업 사기극에 동참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대가로 재벌 가족의 잘못을 덮는 데 공권력을 사용하는 폐해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졌듯이 평상시엔 무책임하게 간과하다가 터진 다음에나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피해가 클수록 책임지는 예는 더욱 줄어든다.
불확실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지대 추구를 악용하고 독점하는 관피아, 그리고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갖은 정피아가 결합하며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못하면 파산, 해고 등 직접적으로 책임을 감수하는 국민의 삶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캐머런 영국 총리가 향후 5년간 10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보도다. 공무원연금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모를 20%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단체가 파업과 투표권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 왔는데, 조용히 지켜보던 국민이 표로써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대표성 없는 실무타협기구가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볼모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고, ‘타협’이라는 상징적 슬로건에 집착한 개념 없는 정치권이 결국 배를 산으로 보냈다.
국민보다 100만 공무원을 더 무서워하고 우선시하는 국회의원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공무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는 캐머런 같은 정치인으로 드림팀을 구성했으면 한다. 장담하건대 공무원연금 적자가 놀라울 정도로 손쉽게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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