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이종걸·유승희)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조물 책임 제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 주주대표 소송 제도 등의 주제가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에게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제조물 책임 제도는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 박동진 교수의 발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석훈 팀장, 경희대의 전경운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박 교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소비자 친화적인 법이 아니라는 점과 FTA의 체결로 불량 수입상품에 대한 국민안전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의 발제와 한국투자증권의 설광호 상무, 국회도서관의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서울대 교수이자 경실련 위원인 박상인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주대표 소송 제도는 가천대 서완석 학장의 사회로 경희대 권재열 교수의 발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국회입법조사처의 황현영 입법조사관,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김명수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종걸 의원은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며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정작 경제적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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