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했던 인천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귀향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인천 기업 200여 개 사 중 지난해와 올해 인천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1개 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이유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받아야 했지만, ‘수도권 제외’라는 조항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턴기업지원법 상에는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인천지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규제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다.
하지만 중앙 관계부처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들어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잠재적 유턴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물류나 인적 자원 때문에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없는 실정이라 한다.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내로라하는 상당수의 큰 기업들이 고용환경과 공장부지 제공 등의 좋은 여건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곤 했다. 떠나는 지역 기업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붙잡지 못하는 인천시다. 당연한 귀결로 인천지역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 사정도 위축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약이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라는 판에 있는 기업마저 탈인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궁극에는 지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어지니 자연 고용도 하락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상당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 확대가 국정의 제1목표’라고 강조하곤 한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증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을 떠난 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턴을 희망할 경우 정착토록 하는 각종 지원책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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