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인천의 중학교 1학년생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의 2학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새누리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그동안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거나 인천시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하는 데 반대해 왔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지만 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사실 의무교육이 법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급식을 포함한 총체적 삶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취지로 일을 벌여 놓은 정치권은 정부 예산 확보는 등한시하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어서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와 시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보수성향의 유정복 시장과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은 각각의 정치적 색깔이 뚜렷이 구분되는 데다, 전임 시장과 전임 교육감이 맺은 ‘인천교육발전 협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향후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위한 조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 지원 기준이 각기 다르다 보니 지역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혜택이 큰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옳다. 그래야 무상급식 지원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의해 무상급식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공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 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시·군의 재정을 옥죄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