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추가연장 ‘키포인트’…대체지 확보추진단 ‘눈길’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추가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8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결국 매립지 사용종료는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에 따라 3-1공구(103만㎡)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단서조항으로 명시한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매립지를 사용하느냐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추진단 운영의 큰 틀에서만 합의한 상태로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추진단의 경우 지자체별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의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조사해 제안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의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체매립지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추진단 운영 결과에 따라 서울시 등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했다’는 추가 연장 명분을 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추가 연장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과장은 “대체매립지 추진단 운영에 가장 절실한 인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3개 시·도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 환경부의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본격적인 대체매립지 추진을 위해 곧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TF 구성 등 전담 인력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