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청년고용·수출부진·소비여건·가계부채를 개선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중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청년고용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청년실업률, 4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고용률은 이미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내년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별도로 발표될 ‘청년고용 종합대책’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워런 버핏 회장은 “경제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되, 이것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인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방점은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에 찍혀 있다. 아쉽게도 이번에 내놓은 ‘청년고용 증진 방안’은 버핏의 조언을 간과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임금피크제에서 생긴 여유분으로 청년고용을 유도하며,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는 등 대부분의 조치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원을 몇 명 더 늘리고, 신규 채용에 보조금 몇 푼 더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원리를 훼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용률 저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국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개혁방향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영향평가를 봐도 재정의 투입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충실한 쪽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례로 1천57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복합사업’은 예산 10억 원당 35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지만,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자동차 튜닝시장은 규제 개선만으로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용의 지속성 측면까지 고려하면 규제완화가 갖는 효과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 수요를 늘리고자 한다면 민간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공급을 개선하려면 근로자의 직종별·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학력화 구조를 제거하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첫 걸음이다.

그런 후 산·학·정 협력을 통해 ‘학습 시스템과 전문인력 관리체제를 결합’하면 기업과 개인 공히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최적화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개입이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너무 생색내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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