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수지 적자를 빌미로 우정사업본부와 행자부가 우정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대비 우정인력은 OECD 7개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인력감축은 우정사업 선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이 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주요국의 인구 대비 우정인력 비교내역’(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 7개국 중 인구대비 우정인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국민 1천명 당 우정사업 종사원수가 5.1명으로, 우정종사원 1인당 국민 195.3명의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국민 1천명 당 우정사업 종사원수가 0.9명으로 독일의 17.6%에 불과했으며, 한국은 우정종사원 1인 당 국민 1천163.3명의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 종사원 1인 당 연간우편물량은 한국이 7개국 중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우정종사원 1인 당 연간우편물량이 중간수준인 것은 국민 1인 당 우편이용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지난 25년간 우리의 우편요금은 교통요금에 비해서도 인상률이 낮지만, 우정사업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3개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 우정사업회계를 통합해 우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력감축과 저임금체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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