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상반된 입장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가뜩이나 비용생산성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온실가스 부담까지 늘어나면 어떡하냐”라며 산업계가 항변한다.

반대쪽에서는 “감축목표가 오히려 후퇴했는데, 이마저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는 편법으로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환경단체가 비난한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더 곤혹스럽다. 애초에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음에도 녹색성장을 내건 전 정권의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선언 때문에 자승자박하며 지금의 사달이 난 건 아닌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번 감축안은 실효성에서도 논란이 많다. 해외감축분 11.3% 달성 방안만 해도 그렇다. 향후 국제탄소거래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기업이 해외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이 국내 목표치로 합산되지 못하면 이 숫자는 허수가 돼버린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국제적 리더십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난처해진다.

플랜B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다. 수출이 6개월째 추락 중이다. 메르스 여파로 2%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물 건너가고 있다. 대기업은 밖으로 나갈 옵션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안에서 고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래의 온실가스 책임은 현재의 생존권 앞에 사치로만 느껴질 뿐이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발전·수송 등에서 추가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전기료와 같은 각종 비용의 인상을 통해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건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쯤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 목표치가 낮다고 자꾸 내부에서 비난하면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음을 환경단체는 깨달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를 경영 방정식의 상수로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단발적 지원에서 탈피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단순 규제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 및 보조금 지원을 많이 활용한다 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어찌됐든 이번 감축안이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공존을 위해 이해하고, 국익을 위해 자생적 역량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항상 그렇듯 변화의 길목에서 기회의 창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