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이유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 영종도 주민에게 매일 왕복통행료 7천400원을 지급하느라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노 의장은 인천공항과 영종을 오가는 통행료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보다 정부도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 의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을 두고도 정부가 인천시에게만 MRG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민간업자를 설득하든, 자금을 지원하든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 의장은 “인천공항과 영종도는 인천시민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전 세계를 오가는 모든 해외관광객과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과 모든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통행료를 인하시키든, MRG를 부담하든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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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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