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적격 판정’을 내리며 최종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수원시의 변화된 미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수원 군 공항 현황 및 피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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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적격 판정’을 내리며 최종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수원시의 변화된 미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수원 군 공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건설된 후 61년간 존속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발전에 따른 팽창으로 설치 당시 농경지에 위치했던 군 공항은 어느덧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됐다.

 이에 따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면서 불쾌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장애 등 건강권에 극심한 피해를 겪어왔다.

 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 121㎢ 중 26.2㎢(21%)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48%에 달하는 58.4㎢의 주민들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음에 대한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수원 군 공항은 왜 이전돼야 하는가

 앞서 설명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 외에도 현재의 군 공항은 어느덧 설치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군사시설이 극심한 노후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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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군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발전에 따라 군 공항이 도심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서 소음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훈련을 제한하고 훈련 횟수를 줄이는 등 안정적인 군사작전 운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또 도심지 내에서는 군 공항 부지의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형 군사시설 도입이 어렵고 군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되는 등 국가 안보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소음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액이 증가하고, 소음 보상 법제화 추진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군 작전 운용 측면과 소음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4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변화되는 수원시의 미래

 수원시는 군 공항 기존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사업은 군 공항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께 착수해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2~3곳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 공항이 소재한 종전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및 이전지역 인근 주민 지원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522만㎡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4.2%에 해당하는 283만㎡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45.8%인 239만㎡의 부지는 분양 등을 통해 약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군 공항이 이전한 기존 부지의 활용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시는 군 공항 이전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 후 최초 사례로서 바람직한 전형 제시’를 첫 번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어 낙후된 수원 군 공항 인근의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전 부지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 거점 기능 강화 및 경제발전 견인’이다. 경기 남부권 경제 발전축 완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시는 기존 부지 522만1천여㎡를 글로벌 첨단산업과 친환경 생태공간 등이 복합된 ‘수원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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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폴리스’는 자연 및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공원 및 녹지(36.2%)와 이를 배후에 둔 주거용지(26.5%), 격자형으로 구축된 교통망과 내부순환 트램 도입으로 대중교통 친화적 도시공간인 도로 및 기타(18.0%),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BT·NT·ET 등의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과학 연구용지(16.3%), 상업용지(3%)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수원지역을 6개 지구로 구분해 도시발전의 발판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화성시에 속해 있는 99만㎡의 군 공항 부지도 향후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존 공항부지의 개발로 주민들의 숙원 해소는 물론 약 15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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