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하역 중단 사유가 하역 요율 준수라는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나 표면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결국 요율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요율 문제가 불거진 사안을 각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선 인천항운노조의 경우 요율 덤핑으로 인해 하역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외침으로 결국 항운노조원들의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갑을’ 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어쨌든 사회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측이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측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인가 요율을 지키면서 하역을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반면 화주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문제를 제기한 하역 요율 인하에 대하여 하역요율을 인상하고 인상된 비율만큼 실제 하역료가 상승된다면 이는 곧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으로 사람들은 이를 풍선효과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에서야 대책을 마련하곤 하는데 미리 미리 예방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면 이러한 원당 하역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인천항에는 수많은 협의체 및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천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협의체와 단체들이 임무를 게을리 해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제 해결이 더디거나 유사한 문제가 뒤이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권한의 유무(有無)와 책임의 유무만을 따져서 해결하려 한다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상호 신뢰와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필자가 모 학회(항만관련)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면 "항만과 관련한 정책수립 또는 제도 마련 시 보통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 관계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항만재개발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의 피해를 우려하는 기존 세력의 반발과 재개발을 통하여 변화를 희망하는 세력의 주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래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과거 인천항의 경우에는 주로 관청의 주도로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인천항 관련 업계와 인근 주민들은 그저 수용하면 그만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 인천내항 재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불만의 표출로 풍선 한쪽을 누름에 따라 기존 인천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는 풍선의 한쪽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고 그만큼 다른 일방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 원만한 문제해결은 요원한 숙제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인천내항 재개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재개발에 대한 정책수립 및 계획추진을 위해서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공동협력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협력체제란 이른바 ‘Governance‘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언급될 수 있는데 필자가 추천하는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정부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가 아닌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항만운영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협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준수가 필수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토대로 상호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천항의 갈등요소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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