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권 침해 2탄’

정부 세무조사권 일원화에 오늘 국감장서 입장 밝힐듯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지난 8월 성명서를 내고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초 이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 국감이 파행하면서 증인 출석이 미뤄졌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피력하며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호조리원 사업을 불수용한 것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성남=이규식 기자 [e-mail]

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