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상생의 도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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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상생의 도로’로 가야
민경선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새정치·고양3)
  • 기호일보
  • 승인 2015.11.1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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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경기도의원
폐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일방적 졸속 인가. 그로 인한 고양시민의 목소리는 계속된다. 10월 30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다. 신규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일이지만 이 도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왜 이 시기에 기공식이 열려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현재 이 도로는 보상공고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되려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고, 이후 토지주가 감정평가 관련 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 된 후에야 보상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착공도 못 한 마당에 ‘의미 없는 기공식’을 진행한 것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리라. 혹은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담을 ‘정치적 의미’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사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턱 없이 비싼 통행료는 물론, 노선의 86% 이상이 아파트 3층 높이 이상으로 뚝 형식으로 성토되어 지나간다는 것 역시 큰 문제점이다.

 이 도로로 인해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는 정중앙이 둘로 쪼개져 심각한 지역·마을간 단절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개선을 촉구한 강매산·국사봉·견달산 등의 녹지축 훼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시가 정식 공문으로 문제제기한 ‘자유로 정체’ 문제는 아예 묵살 당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를 통해 이동하는 고양·파주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이며,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방화대교를 통해 강서구와 소통 예정인 연결고리가 이 민자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다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토록 폐해 많고 논란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8월 7일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인가되었다. ‘남북 2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9가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협의 후착공’을 전제로 국토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6차 회의 중 협의체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 졸속으로 감행한 것이다.

 정작 이어져야 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부천·서울 강서구의 구간별 노선변경과 지하화를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말이다.

 실시설계가 인가된 지금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나쁜도로 NO, 고양파주 반대 100만 선언 콘서트’ 개최와 피해지역 자연부락별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관해 국토부가 내놓은 대답은 ‘시공사를 통한 구조물 합동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한도 없는 시공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뒷선으로 물러앉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고양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토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대화 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지 말고 쌍방향의 협의체를 구성해 고양시민과 소통하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나쁜 도로’가 아닌, 진정 고양·파주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도로’가 되는 그 날까지 고양시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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