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를 제외한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은 ‘세월호 경제쇼크’라 불릴 만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화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경제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경제심리 제고와 내수·민생 활성화를 제시하며 앞으로 41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 된 중소 제조업체 1천377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8월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도 전월(87.4)대비 6.4p 하락한 81.6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 및 향후 경기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일련의 경제상황은 자본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대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보여주듯이 국내은행들의 대출비중을 보면 가계 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를 받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더욱이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인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다.
재창업자금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기업 운영상의 문제와 같은 내부변수 및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등 외생변수 등으로 인해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다시금 기업생태계로 흘러들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신청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기업인은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실패기업이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절차는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중진공),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최종 자금지원이 결정되며, 업체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 10억 원)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각각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로 시중 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패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자체의 유효성, 적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시행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 및 정책대상자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보완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창업 지원자금 대상자의 재기를 위한 노력이다. 과거의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 마케팅 및 내부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재창업자금의 부실률이 신규 창업관련 대출의 10배 이상인 40%에 달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재창업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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