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D작전개념의 군사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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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D작전개념의 군사적 내실화
장순휘 정치학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호일보
  • 승인 2015.12.1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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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1월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47차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공동성명 16개 항을 발표하였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재확인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대응하고,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투도발사건 당시 긴밀한 공조 작전대응태세가 북한군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군의 도발위협에 대해서도 연합전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의 위협은 핵탄두 소형화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사출시험 등 실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작전)이행 지침’이 조기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4D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개념이다.

따라서 한미군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합운용하기로 협조함으로써 한미동맹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한국군의 취약한 한미연합 전력분야에서 한국군 단독임무 수행 능력이 확보된 조건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된 것은 가장 큰 성과이다.

 따라서 시기적 조건과 관련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는 것은 한미연합 작전태세의 강화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한미양국의 이견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당국의 안일한 미래 안보대응정책이 들어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현재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하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자율권 강화를 해야하는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군의 자율권이 함의된 국방전략정책이 후진되는 듯한 일면이 인식되는 것은 우리 군의 안일한 미래 국방전략 부재는 아닌지 우려가 있다.

 언론보도는 자제되었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폭도발사건 후 우리군은 1994년 전환된 독자적인 평시작전통제권의 실전적 운용도 포기한 것으로 감지되는 점에서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전환의지를 우려된다.

 이번에 한미연합전력강화방안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4D작전개념도 탐지(Detect)단계에서부터 미군의 연합정보자산에 의존하는 편중성으로 인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단호한 선제공격을 전제하여 강력한 억제전략을 강조했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군의 군사적 기습도발을 사전 탐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적어도 북한군의 다양한 기습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군사정보 수집능력부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미군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당국은 대국민 립서비스가 아니라 ‘4D작전개념’이 향후 내실화되고, 전력화해 북한에 대한 도발억제의 핵심전력으로 발전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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