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칼질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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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칼질 언제까지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 기호일보
  • 승인 2015.12.16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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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밤 늦게까지 ‘2016년도 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세입 요구액안은 2조9천461억2천899만 원 중 감액은 7억3천800만 원, 증액은 1억7천만 원이다. 세출 요구액안은 2조9천461억2천899만 원에서 감액은 665억9천931만 원, 증액은 660억3천131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행복 배움학교 운영비 2억 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외부재원) 7억3천800만 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95억377만 원, 누리과정지원(유치원) 561억5천754만 원으로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칼질’했고 이것을 다른 12개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몇 사람의 시의원이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인 데다가 장시간 정회로 밤늦게까지 고성이 오고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감액 수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시의원 4명이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반대, 1명은 기분 나쁘다며 퇴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역점 사업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고 모두 삭감됐다. 결국 2016년도 교육청 수정 세출 예산안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입맛에 맞춰 결정됐던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무급식) 예산편성 95억 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은 남구, 동구, 남동구, 강화군이며 학생수는 총 8천556명, 총 급식비는 190억 원이다. 이것은 교육청 부담액 95억 원과 기초자치단체 부담액 95억 원으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 16만4천 명(학생 수와 동일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중학교 무상급식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3만2천394명(응답률 19.7%) 중 중학교 무상급식 찬성이 92.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부모들은 찬성 94.7%, 반대 4.3%, 모르겠다 1% 등이었으며 중학생 학부모들은 찬성 90.5%, 반대 8.1%, 모르겠다 1.4%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52.2%),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구(14.4%)였으며, 찬성 응답 역시 동구(95.4%)가 가장 높았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36.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국적 형평성(25.6%), 가정경제 부담 감소(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강화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최근 1만4천328명이 서명한 무상급식지원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이번에 2016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95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그때 달라요’란 말인가.

 우리 인천시의회는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보며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 진보교육감이란 명분아래 이제는 더 이상 교육청 예산에 칼질을 안했으면 좋겠다.

 인천시의회는 늘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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