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발효된 후의 경제효과(10년)는 실질 GDP 추가 성장은 0.96%, 소비자 후생 개선은 146억 달러, 일자리 창출은 5만 명, 재정효과(연평균)는 2천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단연코 인천이다. 이미 지난해 2월 가서명 당시 인천(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가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두 도시는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강화 합의서를 체결했고,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향후 이러한 시범사업들 중 그 성공사례를 모델화해 산둥성 및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 간의 협력 파트너십 체결은 앞으로 급증하게 될 중국과의 교류, 투자, 관광 등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교류 확대의 추동력이 될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며, 올해는 이를 더욱 구체화·본격화할 것이다.
인차이나 프로젝트 주 내용인 인차이나 포럼, 의료관광, 1성 1도 사업,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사업 등은 모두 중국을 인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천 안에 작은 중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인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을 인천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천이 가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지리적·물리적 특수성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명실상부한 한중 FTA의 물류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중 FTA에 이러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지역 내 산업의 대부분인 중소 제조업체들에게는 기술력을 갖춘 중국 저가 제품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유망 업종을 육성하고, 중국 법규 및 허가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이다. 올 상반기 중국의 위생허가 등이 완료되면 ‘어울’은 중국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중 FTA를 통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천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중국과의 친밀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 형성이다. 최근 중국 여러 거점도시에서 한중 FTA의 중심도시인 인천과의 교류협력 추진을 제의해 오고 희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러 도시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웨이하이와의 협력사업 및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난 후 이를 점차적으로 확산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중 FTA의 수혜 분야는 육성하고, 취약 분야는 지원하는 전략적 대책 마련이다.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운송업 및 서비스업종 등을 집중 육성하고, 한중 FTA 시대에 대비가 취약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는 유망 업종 발굴, 다양한 교육 및 수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국가사업이고, FTA 조항 중 17장 25조에 여러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선도하는 도시로 인천이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통관, 항만 분야 등의 제도 개선 및 한중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재원 지원 혜택을 인천이 선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는 한국 대 중국이 아니라 인천 대 중국의 시대인 것이다.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발판으로 지금 이 역사적 기회의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중국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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