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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될 모양이다. 얼마 전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통과시켰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이 내세운 복지공약의 실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과 복지계의 반대로 설립·운영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다.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와 복지계가 ‘인천복지재단, 꼭 필요한가?’ 질문하지만 인천시의 복지환경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 부문에 있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다.

 세계 사회보장의 흐름과 방향을 볼 때 1997년도에 발간된 EC(유럽위원회의) 사회보장 보고서의 4가지 변화 제시는 인천시 복지공약과 많은 연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고용 형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시간제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직선적인 커리어 패턴의 유동화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는 인구의 고령화를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2030년에 20%를 넘어서는 출산율이 낮은 산업국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천시도 아직은 젊은 도시이지만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 번째는 성(Gender) 밸런스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급속한 사회 진출을 말한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초래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미혼율 증가와 급속한 저출산 진행, 가족 형성의 기피로 가족구조와 기능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상호조정 필요성이다.

이것은 그동안 세계의 사회보장 정책이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가족’을 전제로 한 간접적인 복지 공급이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사회·경제적 변화 압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높은 청년실업 문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재정 문제 등은 인천시가 당면한 문제들로 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 개혁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자체의 복지 정체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치중하게 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의 올해 복지 분야 예산액은 2조2천209억여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7.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다.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계 모두가 한계가 있다.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제도적 한계로 광범위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수도권정비법상의 한계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복지법령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만 종합적인 조정기관이 없어서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낭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문제로 남아 시민에게 올바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천시 사회복지정책 청사진 마련이 요구된다.

 이미 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해 부산개발원, 경기복지재단, 대전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등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시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비해 인천시 차원의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욕구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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