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복지재단 추진 논쟁의 이면을 시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판단의 기회가 제공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많은 시민사회가 복지재단 설립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유정복 시장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동일한 위원회에 동일 안건이 상정된 바 있다. 당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에서 재단 설립 시기 조정 필요’라는 사유로 보류처분됐다.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은 행정자치부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천시는 강력하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 통폐합 사례를 보자. 강화고려역사재단은 국내 유일의 강화·고려사 분야 및 남북 교류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행정효율적 측면만을 가지고 기관 통폐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문화·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근거로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 3곳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통합해 지난해 9월 새로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로 흡수시킨 사례도 있다. 당시 부실한 연구용역 등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명분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냈다.
반면 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의 조직과 기능이 중복돼 복지 현장이 반대해 온 것이다. 복지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지만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연금, 보육료 등 정부가 떠넘긴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인천시의 자체 복지사업은 재정위기로 인해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것이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아진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한 시 사회복지기금을 30%나 헐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다. 그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재단의 추진은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도 유정복 시장은 왜 복지재단을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시장 측근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시장과 같은 당의 사회복지위원회 인사라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복지재단이 순수한 설립 취지를 벗어나 선거 시기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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