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북은 상호 확성기 심리전을 24시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맞서서 우리 군도 대북전단 살포로 맞대응 방침을 정하는 등 저강도 상태의 전투행위가 개시됐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발효에 따른 남북 휴전상태의 사실적인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휴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작금의 한반도가 법리적(法理的)으로 휴전상태가 무효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법상 언제든지 ‘제2의 한국전쟁’이 가능한 명분에 노출된 상태라는 데 유의할 필요도 있다.
우선 북핵문제는 1994년 미북 스위스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이래로 근본적인 약속을 북한이 파기했고, 2003년 이래 북핵 6자회담의 유명무실한 휴업상태에서 과거 유엔의 대북 안보리제재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재가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 할 것이다.
북핵 6자회담의 무력화는 의장국인 중국의 지연전술과 북한의 화전양면 기만전술에 오히려 한·미·일이 걸려든 실패한 회담이라는 것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 6자회담은 중국의 전형적인 안보 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우방이 걸려든 실패한 회담이다.
이번 북핵 6자회담에서 ‘설마’하다가 ‘역시나’로 당한 꼴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은 비핵화를 위반하고 핵 무장을 한 북한에게 핵국가를 인정하고 면죄부를 주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한국을 핵무기로 포위협박 상태로 대미 패권의 인질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깔린 제2의 파리회담이 될 것이다.
최근 자강론(自强論) 차원에서 ‘핵무장론’, ‘미군 전술핵 배치론’ 등이 분분하다는 것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전략적 가치가 있다.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국가와 국민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배제한 어떠한 합의나 조치도 동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놓이게 되는 실정 아닌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조치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단독 제재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제재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엄격 적용 및 대북 송금·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으로 남북 긴장이 최고조를 치닫고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최후통첩을 재강조했다는 관점에서 남북의 갈등 국면은 긴장으로 계속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먼저 한중 간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안보 논란이 진행 중이다. 중국 특사 우다웨이의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은 예상한 일로써 우리 정부가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미국을 움직인 외교안보전략은 유효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유엔제재를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는 양보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유예를 얻어낸다면 한반도 전략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전술적으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방공전력에서 의미가 심대한 것은 아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1천800~2천㎞로 주일미군이 운영하다가 유사시 한반도에 증강자산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 카드로 중국의 대북 유엔제재 동의를 얻었다면 실제 배치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평화회담 체결 운운한 것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공산당의 위장평화전술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평화라는 단어로 세계인을 현혹하면서 비록 골칫거리 북한이지만 핵을 가친 동맹국의 입장에서 평화회담으로 급전환해 또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로 국면을 혼전화시킨 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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