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안보위기를 외면하는 정치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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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의 안보위기를 외면하는 정치권 유감
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호일보
  • 승인 2016.03.1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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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웹스터사전에는 전쟁의 정의가 ‘국가 또는 정치집단 간에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상태 또는 사실, 특히 둘 이상 국가 간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싸움’이라고 했다.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질적 정치도구로써 정치적 거래의 연속"이라고도 정의했는데, 결국 전쟁은 ‘정치적 갈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정치종속적 해결선상에서 생각보다 손쉽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쟁의 규모에 따라 전면전(全面戰)과 국지전(局地戰)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은 그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안보위기라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의 시련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피침의 전야(前夜)에는 집권층의 무능한 정세 판단과 정치적 혼란이 사전에 심화돼 국가 기강이 무너진 상태였다.

근대사의 민족적 참극인 한국전쟁 역시 당시 정치권의 영일(零日) 없는 정쟁은 김일성의 오판을 유인하기에 충분했다.

1945년 해방 직후 남한 내 좌익분자들에 의해 결성된 조선공산당 출현(1945년)과 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년), 9월 총파업사태(1946년)와 대구 10·1폭동사건(1946년), 제주 4·3사건(1948~1949년), 여순반란사건(1948년) 발생과 남한 단독 5·10선거(1948년)와 정부 수립(1948년) 등 남한의 정치적 혼란상과 이념 투쟁의 불안정은 자멸(自滅)의 분위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한 김일성의 평화공세(1950년)가 나왔고, 중소(中蘇)의 지원을 받아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전으로 남침을 개시했던 것 아닌가?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 한국전쟁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안보위기 수준은 그 이상으로 위기라고 재평가할 수 있다.

우선 주적(主敵) 북한이 비대칭전력의 핵무장을 선언했고, 14일 겁없는 김정은이 탄도 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모의시험 현장에서 핵탄두를 장착해 실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라는 불법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북 유엔 제재를 비웃는 행위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위기지수가 증가하는 위기의 시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결국 무력화시키며 위장평화전술로 세계 여론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공세를 미국이 관심을 보인 듯한 미 국무장관 케리의 발언이 오판(誤判)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 및 대북 유엔 제재에 추가해 독자 제재를 하는 등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례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에서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미국의 전략자산(핵항모, 핵잠수함, 스텔스기 등)이 총출동하는 등 북한의 도발 기도를 강력한 한미동맹 전력으로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인 갈등이 연일 증폭되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권의 정쟁은 과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3류 정치의 백미(白眉)를 보여 주고 있다.

 매시간 뉴스에는 북한 군부의 핵무기와 연계한 협박이 방송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 정치권은 격안관화(隔岸觀火)로 남의 나라 뉴스처럼 듣고 있다. 현대전은 속도전이 전제된 화력전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초기에 좌우된다. 한미동맹을 과신해 안보피후견국으로 안일한 대미 안보의존 정책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관한 실체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책과 한미연합전력의 자산 운용 등 적절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공개해 국민적 동요를 막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내우외환의 국가안보 위기를 방관하는 정치권의 정쟁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항재전장(恒在戰場)’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민적 안보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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