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기능을 가진 미래의 자동차의 경우도 ICT가 크게 발전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먹거리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고용 창출 등 숨어 있는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창조경제 영역을 찾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과연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 창조경제 영역은 남아 있는 것인가? 5년 단임제의 정권 특성상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이 된다. 앞으로 등장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 같은 제조업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3년 전부터 시작된 자동차 튜닝 영역이다. 10여 년 전부터 유일하게 자동차 튜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신으로 활동한 필자로서도 매우 아쉬운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아직 자동차 튜닝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방법의 실현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당연힌 부처 간 이기주의가 탈피돼야 하며, 구조변경 영역의 과감한 선진형 개혁과 관련 모터스포츠의 연계 발전 방법 구상,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최소 100개 튜닝 강소기업 육성, 튜닝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단속 위주가 아닌 양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정책의 실현, 민간 중심의 인증체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타워의 중심점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중고차 분야도 산업화가 가능하다. 연간 중고차 거래 건수 약 370만 대, 20조 원 시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아직 후진적인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활용해 선진형으로 바꾸고, 특히 불모지로 남아 있는 중고차 수출과 중고 부품 수출을 제대로 묶는다면 새로운 중고차 산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고용 창출도 크게 확장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륜차 분야도 당연히 다시 봐야 한다. 국내 이륜차 분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모지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없어서 산이나 강 어느 곳에 버려도 된다. 이륜차의 보험제도, 정비제도, 사용신고제도, 폐차제도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의 부재다.
이륜차 산업은 이미 망가졌고 친환경 이륜차 개발과 보급은 절름발이 상태다. 폐기된 이륜차 수출제도도 거의 없어서 폐기물은 쌓이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제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제대로 손을 댄다면 새로운 이륜차 산업도 창조경제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곧 등장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초소형 친환경 이동수단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저속 전기차를 포함해 틈새 차종인 만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현 시장의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보지도 못하고 파악조차 못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 진행했으면 한다. 창조경제의 전체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이제라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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