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역공약 ‘속 빈 강정’

경기북부 평화특별도 등 예전 발표 ‘짜깁기’ 수준 지역정가 "정책발굴 소홀"

▲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시 5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박광온(정), 김진표(무) 후보가 ‘더불어 잘사는 수원 3대비전’을 골자로 한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제20대 총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지역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미 지난 선거 등에서 발표된 후보 공약과 중복되는 등 ‘짜깁기’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회에서 20대 총선에서 내세울 7대 약속과 15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또 ‘대한민국과 더불어 구석구석 지역공약집’도 발간, 17개 시도별 지역공약도 공개했다.

더민주가 발표한 경기도 공약은 ▶버스요금 투명화, 광역버스 증차 등 ‘시민중심의 교통체계’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혁신교육 완성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및 개성공단 쌍둥이공단 조성 등 경기북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진기지화 ▶경기도 임대주택 공급 목표(8.6%) 확대 ▶경기도 주관 영유아 및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 5개다.

하지만 경기북부 평화특별도 설치와 개성공단 쌍둥이 공단 조성은 이미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북부발전 대표 공약이었다.

당시 김 후보는 "경기북부를 시대정신인 ‘평화통일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들겠다"며 분도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이와 맞물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평화통일특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김 후보가 내놓았던 도 차원의 대북공약으로 김 후보는 "경기북부에 쌍둥이 개성공단을 조성, 개성공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개성공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앞서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수원·김포 등에 2층버스 추가 도입,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영유아 및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공약 역시 새로움을 느끼기 어렵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광주·인천 남동구 등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지역 차원에서 면밀하게 표심을 자극할 공약 발굴에는 소홀하다"며 "재원 마련이나 세부적 추진 계획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