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청년은 누가 뭐라 해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재원이기 때문이며, 중소기업은 창조적이고 왕성한 경영활동으로 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원동력이 청년과 중소기업이므로 모든 나라는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하고 적극 지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청년과 중소기업은 왕성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을 먼저 살펴보면, 청년들은 지금 취업과 결혼, 주택 구입, 육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며,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이 힘들어지고, 결혼을 해도 천정부지처럼 높아가는 전세가와 육아비용으로 청년들은 질식할 것만 같은 환경이다. 오죽하면 ‘3포 시대’를 넘어 연애와 결혼, 출산, 집, 대인관계 등을 포기하는 ‘5포 시대’라는 말까지 회자되지 않는가?
중소기업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 저유가로 인한 중동 경기 부진 등에 의한 세계경기 침체, 그리고 세월호, 메르스 등 사태에 의한 내수 부진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한 안보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단체들은 지난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 1+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내수시장 활성화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역시 그간 청년취업 및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는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계속해서 미뤄져 왔으며, 한 해가 지난 지금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외의 다른 법안은 아직도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모든 경제단체는 그동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절실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법안의 처리를 조속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지난 1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월 12일에는 133만 명분의 서명부를 여야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처리를 위한 노력도 미약한 상태다.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희망을 빼앗아 가는 형국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무료급식 등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인한 세금 인상 요인 증가, 지난해 통과된 정년연장 법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청년들의 취업환경과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소다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은 청년과 중소기업에게서 희망을 빼앗으면 국가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제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정치권도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얼어붙은 청년과 중소기업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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