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위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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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 위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라
장순휘 정치학박사/청운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6.04.28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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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 한국전쟁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가장 치명적인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우선 주적(主敵) 북한이 비대칭전력의 핵무장을 선언했고, 3월 15일 김정은이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모의시험 현장에서 핵탄두를 장착해 실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4월 20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한·미·일 3국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조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고 한다.

특히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북한을 겨냥해 추가적인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촉즉발 무력 충돌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밀려오는 정세다.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추가 발사하는 등 재도발을 저지르고 미국 뉴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외무상은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로 국제사회를 교란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축해 버렸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24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신속히 발표했다.

 올해 3월 핵실험 이후 일련의 지속되는 북의 도발은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비웃는 행위로써 바라만 보기에는 심각한 안보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5월 제7차 노동당대회 전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안보상황을 알리는 시금석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 공중공격훈련 ‘맥스 선더’가 F-15K, F-16 등 전투기 100대와 한국 공군 600여 명, 1천200여 명의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2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키리졸브 훈련에 이은 한미연합 전략자산의 운영이 한반도에 집결되는 양상은 단순한 한미연합훈련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보정세의 위기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독자 핵개발론’을 공식적으로 우려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중국을 앞세워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핵우산도 무력화하겠다는 북한의 ‘핵보유국가 인증전략’은 반드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포기시켜야 한다. 북핵문제의 핵심은 이제 북한의 핵개발 능력 유무가 아니라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남북군사력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북핵이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의 신뢰로 전쟁억지력을 유지해 가지만 안일하게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의 성공 여부도 만사를 제치고 북핵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정권이 된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미래안보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전술은 6자 회담이나 유엔제재의 안보외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남북 당국자 대화를 이끌어 낼 용기는 없는 것일까?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I kno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라는 후회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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