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장의 갈등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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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장의 갈등을 넘어서
고가영 변호사 / 인천변호사회
  • 기호일보
  • 승인 2016.05.04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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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영 변호사
최근 부동산 중개 시장을 둘러싼 관련 업계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정액 99만원의 수수료를 앞세운 법률 컨설팅 사무소가 생겨났고, 공인중개사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중개 업무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제연구원 역시 이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공인중개사 협회는 해당 사무소의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부동산 중개 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일까. 왜 변호사는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단지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시장은 유효 수요가 넘쳐나는 영역일까.

거리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9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공인중개사 업계야 말로 심각한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단순 중개 행위를 하는 곳은 이미 넘칠 정도로 많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중개 시장에 뛰어든 것일까.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다.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보장되는 금액이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는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3억짜리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120만 원이며, 주택이 5억이라면 수수료는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2년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다니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억짜리 주택이 3억짜리 주택보다 법률관계가 더 복잡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로서는 개별 집값과 중개 노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액에 비례해 상승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원이다. 대개 한 가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부동산 중개 업무 자체는 공인 중개사의 고유 업무라고 본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된 중개사만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독점적인 업무 영역을 보장해 왔고,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신뢰에 기초해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를 해 왔다. 제도로부터 부여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제도 안에 보호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인중개 업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검토를 받음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리스크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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