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경유차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는 경유값을 인상해야 국민들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아예 경유차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라도 나오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필자는 최근 더욱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경유차가 그렇게 나쁜가? 경유차는 연비와 출력이 타 차종에 비해 높고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배출한다. 장점이 많은 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뜻이다.
특히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 출력이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인 차량이다. 특히 우리의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가이다. 물론 경유차가 중요한 배출요원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낡은 경유차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날라오는 경우, 도로와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 도로 바닥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대도시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다른 만큼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 처방전을 마련돼야 한다. 지금 같이 경유차를 주범으로 몰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경유차 화두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통령의 대안 마련, 대부분의 경유차가 실제 주행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몰리면서다. 유럽은 가장 중요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의 구입을 지향한다.
자동차는 일반인에게는 10년을 사용하는 고가이면서도 애지중지하는 재산의 한 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길게 사용하는 일반인의 특성을 고려해 확실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마녀사냥식의 몰아가기보다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장단점을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하고 친환경차의 범주에 있던 경유차가 지금은 가장 나쁜 오염원 투성이의 문제아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엊그제 구입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경유값 인상, LEZ제도 도입,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조기 폐차 유도, 경유버스 제한 등 다양한 언급이 있으나 무엇보다 운행상의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구입욕구를 친환경차로 늘리는 것이 길게 보는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향후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 가스를 약 37% 감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가장 적절한 대상은 자동차로 올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경유차를 그때는 어떻게 볼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물려받고 자랑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동차 환경 정책은 더욱 그렇다. 10~20년을 보면서 일관성과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신뢰성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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