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대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5곳 가운데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올라온 공시 자료를 보면 입학생 수를 공시한 전국 초등학교 6천218곳 가운데 약 22%인 1천395곳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고,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93곳이었다.

중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분교를 포함해 337곳이고, 이 가운데 11개 학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 탓이다.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현상과 도시학교의 과대·과밀화로 학교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규모 학교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인지·정의적 발달, 교원 업무 분담, 재정 확보 및 배분 등 교육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맞물려 그 영향의 상승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아니라, 학교의 소규모 및 영세화가 농 어촌 지역사회의 이촌 현상을 부추긴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대도시 과대·과밀학교의 문제에 가려져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황폐해 가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시골 마을 작은 학교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학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면서 생활의 터전이고, 지역주민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는 주춧돌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의 모습과 농어촌 사회문제를 연결시켜 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예상되는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거다. 학령인구의 총량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기존 도심의 학생 수 감소, 외곽 주거지의 취학수요 증가 등 지역적 수급 불균형의 문제마저 가져왔다.

이제는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시설 관리의 시책 방향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