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탓… 인천 교량 안전점검 부실

수주 따낸 원도급업체 자격미달 업체에 넘겨

인천지역 교량이 부실한 안전점검 논란에 휩싸였다.

교량 안전점검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원도급업체가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게 들통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수주액의 50%로 점검 용역비를 깎아내 부실한 안전점검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발주 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모두 24개 인천지역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수주를 따낸 업체는 모두 14개 업체로, 이 중 5개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수주한 금액의 50%에 불과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한 업체는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교 등 15개의 정기 점검을 3천806만 원에 수주한 뒤 하도급 업체에 낙찰가의 47.8%인 1천820만 원에 점검을 맡겼다.

이렇게 남구 용현동 능해고가, 부평구 삼산동 천대고가, 동구 만석고가, 연수구 동춘교 등이 절반 가까운 가격에 불법 하도급됐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감찰 결과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 안전점검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감안해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