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고, 임차인은 최소 8년 이상 거주하며 임대료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한다.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 전환 의무를 개선하고 무주택자의 임차인 자격 폐지 등 규제를 최소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뉴스테이 단지가 대형화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돼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까지의 건설업계 여건을 계획·시공·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의 연 매출액이 20조 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을 살펴볼 때 아직 국내 수요는 부족한 여건이며, 공급 기반 또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2020 주택종합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는 아직 정비사업 뉴스테이가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데 인천은 청천2, 십정2, 송림초교구역 등에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자체에서 새롭게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행정절차는 앞선 절차가 완료돼야만 후속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목표일정이 지연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사례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애매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선행 절차와 후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 끝에 찾아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목표일을 정하는 것이다.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가장 빠른 시작과 완료를 담보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통상 364일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53일 만에 처리해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었다. 이 시스템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송구역 등 6개 사업장에도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장기 침체돼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혁신적 대안이라 생각된다. 뉴스테이가 원도심을 살리는 만능은 아니지만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조차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빠른 진행과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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