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 때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기업 유치가 제격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중앙정부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움직임까지 발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는 형국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조 원이 넘는 유동성 자금 공급을 통해 하반기 경기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만 ‘딴 세상’인 것 같다. 민선6기 ‘유정복호(號)’의 2년간 움직임이 그렇다. FDI 유치 실적이 이를 대변한다. 올해 상반기 투자의향서(LOI)와 업무협약(MOU) 체결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FDI 실적은 3억2천900만 달러가 전부다. 그것도 실적 중 1억2천500만 달러는 전임 시정부 시절 유치한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시설 증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다.

민선6기 들어 전임 경제부시장 등이 진두지휘한 라스베이거스의 ‘월드마켓’을 벤치마킹해 송도 6·8공구에 유치하겠다던 ‘엑스포 시티’는 이미 무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LOCZ(시저스·리포 컨소시엄) 복합리조트’ 사업이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인천의 ‘이점’을 민선6기 시정부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앵커형 대기업과 가치사슬상 공급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그렇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큰 틀의 얘기다.

문제는 딴 곳에 있다. 가장 큰 것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이다. 시 투자유치단장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전형적인 공무원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해외 네트워크가 빈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여기에 시 감사관실의 ‘간섭’도 거론된다. 민선6기 시정부 들어 시 감사관이 ‘제2의 시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투자유치 관련 부서들이 기업 유치 등을 하려면 우선 이곳에 타진해야 한다고 한다.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제공에 앞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내세운 시 감사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땅값을 하나의 ‘무기’로 외국인 등 투자자를 유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측은 "초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투자유치가 목적일 수 있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감정평가로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감사관실의 취지"라고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는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5기에 시작해도 계약 성과는 민선6기에 완료돼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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