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서민, 쪼그라든 복지 예산·치솟은 공공요금에 피눈물

인천시 재정건전화, 시민을 고통 속에 내몰았다

‘민선6기 유정복호(號)’는 출발 전부터 인천시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유 시장은 임기 초부터 재정건전화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공약사항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긴축 방침에 기존 사업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예산 삭감과 사업 보류가 그것이다. 결국 시의 유례없는 긴축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시의 부채 감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회복지 분야다. 다수의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 이때 중앙정부도 한몫했다. 사회복지 분야 유사·중복 사업 폐지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때를 만난 시는 과감하게 이 분야 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한술 더 떴다. 수년 전부터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재정난을 ‘핑계’로 어느 순간부터 지원을 끊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2015년 5억여 원이었던 것이 올해 2억5천여만 원 대폭 삭감됐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비도 6천400만 원 전액이 군·구로 넘어갔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5억6천여만 원에서 2억2천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도 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는 17억여 원이 감액됐고, 출산용품 지원사업 2억8천800만 원과 저소득 노인 목욕비 5억여 원은 시 예산에서 모두 없어졌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사이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천500원이었던 개인 주민세를 두 배가 넘는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시의 부채 감축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 시는 성적 부진과 재정 악화 등 총체적 난국으로 팀 해체 압박을 받는 인천 유나이티드에는 온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시 본예산 29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46억 원 등 올해에만 총 75억 원의 시비를 쏟아부을 생각이다. 시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시가 밝힌 부채 감축 규모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시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침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했다"며 "‘재정건전화’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고혈’만 짜낸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일부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 또는 추가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경비들을 복지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다"며 "절감 재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