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1년에 1천800억 원이 떼여 수원시 살림살이가 깊이 주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도 졸라 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왔습니다.
우선, 빚부터 갚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수원깍쟁이의 마음으로 살림을 챙겼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전하지 않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해 3천600여억 원을 아꼈습니다.
기업이 수원에서 낸 이익, 수원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00억 규모의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을 기부채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원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KCC, 롯데, 애경 등 3개 기업과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비 분담 협상을 벌여 총공사비 610억 원 전액을 교통체증 유발 해소 차원에서 교통개선유발금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원시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014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예산절감 포함)’,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몇몇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땐 언제이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흉으로 낙인찍고, 그것도 모자라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14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복지지출 과다로 인건비 등 기본적인 비용마저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 → 16％)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19.24％ → 20％ 이상)을 약속하고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약속 이행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지방곳간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은 시작 한 달 만에 108만 명이 동참했고,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정치권이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갔으며, 조정교부금도 충격완화 방안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국회차원에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가 구성되는 등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 의제로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이제 관련 현안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개정안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부수 법안을 만들어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법안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서만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재정개편 문제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적 한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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