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인천시는 수십 년 간 수질오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매립지관리 정책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여기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제2매립장이 2016년에 종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차치하더라도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절박한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4자 합의는 인천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매립지관리 정책 개선을 통한 환경주권을 정상화하고자 한 노력이 바로 4자 협의체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이제 4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첫 번째로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가 이양받는 일이다. 환경부 소유지분은 중앙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완료됐다.
서울시 소유권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처분(양여)계획이 수립돼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면허권이 인천시로 모두 양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이다. 공사 이관에 앞서 선결조건인 공사 자산운영방안, 관계기관 운영참여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3개 시도가 현재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공사 이관 전에 재정적자 및 건전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반입수수료 가산징수 및 인천시 지원이다.
기존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징수해 연간 약 500억 원의 가산금이 인천시에 지원될 것이다. 2016년 1차분 102억 원과 2차분 204억 원이 이미 인천시로 전입된 바 있어 앞으로 서북부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시설 확충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다.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될 것이다. 매립지 주변 관광명소화를 위해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트리플파이브 그룹과 FDI(외국인직접투자) 2억 달러(총사업비 1조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립지 일원에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테마파크를 비롯한 호텔, 워터파크 등 대규모 글로벌 갯벌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8만3천83㎡의 캠핑장 조성사업이 2018년 개장 목표로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4자 합의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현재 새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1천438억 원이 2018년까지 서울시로부터 모두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한정적으로 운영될 3-1공구의 사용이 끝난 후를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문제다. 현재 이를 위해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중 본격적으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 이관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관련 공사법폐지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관계, 공사 재정적자 문제, 공사 노조와의 갈등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하나하나 모두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하나하나 모두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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