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방중(訪中)하는 등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국 못지 않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간주하던 대중관계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모처럼 만에 이뤄진 유엔의 대북제재조치가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경계를 해야 할 사안은 바로 분단 이래 지금까지 화전(和戰)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이다. 북한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공식서열 3위인 최룡해를 파견해 ‘보통국가 내지 정상국가 움직임’을 과시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이간책(離間策)까지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급 관영매체를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대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불장난으로 인식하고 긴밀하고 일치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왜곡하는 가운데 재외공관에 비난선전전을 벌이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사드배치’에 대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의 중대경고(7.11)를 발표한 이래 "사드배치를 남녘땅을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전락시키고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위기를 초래하는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대판 을사5적과 같은 짓"(7.21,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전쟁 발원지, 참혹한 핵전쟁터로 전락시키는 친미사대적 망동이자 천추에 용납못할 매국배족적 행위"(7.22,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국의 추악한 전쟁사환군이 돼 조국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7.23,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등으로 극렬하게 비난해 왔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바로 ‘사드배치’를 소재로 한 남남갈등 유발 및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대남 심리전의 표본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사분오열(四分五裂)이 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자칫하면 ‘베트남 패망직전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좀 더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이뤄야 할 때임을 충언(忠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사드’가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적(敵)의 미사일을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40km 이상의 고도에서 적의 핵과 화학탄두를 완전파괴함으로써 지상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무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비록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전술 활용 범위와 운용 능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우국(憂國)의 관점에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새삼 환기시키고 싶다.
일찍이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남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말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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