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 병영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 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 원을 편성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 대도 교체해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 원으로 2만 원 올려 편성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 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9만 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공약을 초과 달성한)20만 원이 됐다"며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고 했지만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천907억 원에서 500억 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296억 원을 더해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 검진에 235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은 200억 원 늘려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2천 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3천억 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386조4천억 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대로 3.7% 증가하면 약 400조7천억 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됐지만,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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