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비를 올리려 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인상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15만 원, 만 2~7세(24~84개월) 10만 원을 나눠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복지부는 부처 차원의 내년 예산안에도 전면적인 인상 계획을 담지 못했다.

 대신 다자녀 가구의 일부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분만 내년 예산 요구안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