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개월분이 부족했던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무사히 집행할 수 있게 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올 하반기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교육재정교부금 930억 원을 교부받는다.
시교육청은 이 중 누리과정 예산 12월분인 203억 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720여억 원은 석면·내진 보강,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부금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지침을 받아들여 급식시설·화장실 등 낡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에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교육청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한 사용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분을 제외한 유치원분 1천156억 원만 편성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의회가 이 예산을 어린이집·유치원분으로 나눠 각각 6개월분만 편성하자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었지만 지난 4월 이청연 교육감이 "정부의 잘못으로 시교육청과 시의회·어린이집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며 누리과정 문제에 협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 때 7∼11월분인 1천58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번 2회 추경으로 12월분을 추가 편성키로 하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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