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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공갈 정치로 인해 앞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군비경쟁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필자가 방송을 통해도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북한이 안고 있는 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핵 도미노 논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찌꺼기가 해소되기는커녕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독재자의 핵 놀음으로 한 치 앞을 못 보는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패권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시대를 거스르는 무모한 독재체제의 연장 시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20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3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조지오웰 식의 억압체제 연장을 위한 무리한 병영국가화의 핵심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해 대미 지렛대 확보를 통한 남한 윽박지르기 및 적화노선 가동으로 생존공간을 만드는 작업으로 김정은체제의 생존기간 연장에 절대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40여 배에 가까운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설마 북한이 핵 몇 기 있다고 그들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약한 나라던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불행히도 지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지금 전개되는 한반도의 냉전구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북한에 대한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수이다. 이러한 불행한 현상은 반공을 국시로 해오면서도 반공교육을 철저히 했던 과거와 달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잘못된 이 땅의 일부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생뚱맞은 논리로 역사적인 책무를 소흘히 한 까닭이다.

 지금 우리는 불행히도 이념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국민으로 사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년 대선의 공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동의 열악한 안보지형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과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력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독재정권이 유도하는 적화통일의 길에서 살찐 돼지의 모습으로 굶주린 승냥이에게 한반도의 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각박한 안보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 번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정권의 정치적인 의도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드러났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버거운 안보게임을 벌여야 하는 대한민국은 통일 시까지는 자유방임적인 방만한 논쟁보다는 국가의 역량을 모으고 안보적인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국가의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고 통일의 물꼬를 트고 견인하는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만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전략원’을 차기 대통령은 만들어서 일치되고 지속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나라의 안보문제가 이리도 지엄한 상황에서도 일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 구습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흔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론이 분열되는 안보 논쟁보다는 한미동맹을 더 결속시키면서 이스라엘처럼 남녀가 동일한 애국심으로 국가정신을 키우고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 철학을 배가하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은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포퓰리즘적인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의 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핵 전쟁을 대비하며 핵 방공호를 파고 핵 폭발 대피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가장 취약한 안보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스라엘보다 스위스보다도 핵 대피시설을 더 만들고 더 치열하게 핵 전쟁 대피훈련을 해야 정상적인 국가와 국민이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위정자들을 가려내고 오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해 이 나라의 후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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