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모호한 정보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추가적인 신뢰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미국 서부 최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경고했다.

다음은 북한 핵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대한 LA 타임스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북한이 1개, 혹은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이 같은 주장은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테러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입수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한되고 오래된 빈약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국내외 전현직 정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 행정부 밖이나 심지어 행정부 내부의 조용한 구석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으로부터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부 행정부 관리들도 북한이 수개월 내에 비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더 많은 무기급 원료를 제조할 것이라는 미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개발 문제를 추적해온 미국, 아시아, 유럽의 전 현직 정보관리 30여명에게 질문해본 결과 미국은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북한의 핵시설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을 전지구적인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전부터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해왔다.

이라크의 비재래식 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강한 정보 수집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스파이를 고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수천개의 터널 속에 숨겨져 있다. 북한에 대한 배신은 죽음을 의미하고 남아 있는 가족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상황에서 비중 있는 인물의 망명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화 도청, 위성 사진, 외국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의심과 증거 사이의 갭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현직 정보 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도 모순되는 점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미국은 어둠속에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우리는 그들(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의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한 정보는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는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혹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행정부 관리는 최근의 정보들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것은 "진실을 감추고 보스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CIA의 정보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고 초군사정권인 북한이 조금이라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을 리비아 및 이란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매년 마약 수출로 수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마약에 이어 북한의 다음 수출 품목은 핵무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은 "북한은 완전히 도덕과는 상관 없이 행동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으며 달러를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제 1 우려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 누군가에게 핵무기를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테러 단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북한은 그런 행동이 지난 50년간 두려워해온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 정보관리는 "누구도 한계선을 넘지는 못한다. 그것은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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