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 이어 태영호 영국주재 공사, 당 39호실 국장급 인사, 정찰총국 대좌, 베이징 주재 보건성 국장급 인사, 러시아의 인력송출회사 간부 등 그 수는 일일이 예거(例擧)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내로라’하는 직위에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엘리트층이었으나, 최근 북한당국이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업,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과도한 금액의 충성자금을 강요하자 장성택처럼 ‘당치도 않은 죄목’을 뒤집어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8월 15일)를 통해 "북한정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건군(建軍) 제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10월 1일)에서는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와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갈 것"을 권유했고, 국무회의(10월 11일)에서는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하게 갖춰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유럽 등 92개국 해외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1월 13일)에서 "북한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거듭된 언급과 권유는 결국 "이미 한국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비롯해 주요 계기 때마다 북한의 당국자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의 탈북을 권유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한 압박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 당국과 주민의 분리를 통해 북한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하겠다.
즉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표방하면서 향후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도 무모한 정책에 쐐기를 박아 고강도 압박 정책을 통해 ‘비핵화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대통령의 언급과 권유는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강성국가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제시하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되고 실현 불가능한 망상(妄想)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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