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안보기류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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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안보기류 예측도
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6.11.16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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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선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의 선택은 기존의 민주당 식의 온건한 변화보다 공화당 식의 과감한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는 미 대선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선거 기간 중 트럼프의 막말파동과 스캔들 등 혼탁한 선거 양상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고 한미 간 현안문제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역사는 트럼프에 의해 새롭게 변화될 것인데 특히 우리에게 안보와 관련한 발언은 민감한 우려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우선 트럼프와 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직접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지만, 국가의 안보문제라는 것은 최악의 사태를 고려한 대비가 기본이기에 다양한 안보외교 채널을 가동해 전환기의 안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크게 ‘신고립주의(new isolation)’전략에 기조를 두고, ‘미국 우선(America First)’정책을 통한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관련한 정책변화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 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용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가능성 등 통상적인 한미동맹 차원의 예상을 파괴하는 급진적 정책들이 현실로 닥친 것이 우려된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도 한미관계를 다룰 TF를 조기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에 한 발언대로 한국에 불리하게 정책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권인수위원회와 직접 대화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우선 챙기는 정책을 앞세울 것이기에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의 상향조정과 주한미군의 병력철수는 아니더라도 추가 감축으로 비용절감을 할 것을 예상한다고 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즉흥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핵무장 용인 발언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했지만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동북아의 핵무장 확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미국이 베푸는 혜택에 상응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반미 시위에 대해 인내해주던 과거 정권과 달리 사안별로 단호한 결정이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 예견된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지난 63년간의 혈맹차원에서 불가할 것이나 연계해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차량화돼 있는 사드의 특성을 고려해 한반도의 전쟁 징후 (WATCHCON)에 따른 ‘조기수송 전개방식’으로 유연한 전략적 배비(配備)를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전략에 유익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대북지렛대 활용의 외교해법적 의미에서도 한국과 미국에 국익이 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등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이 실패한 것과 다르게 트럼프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전적 도발행위를 말로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할 것이 예견된다. 김정은의 기질 역시 충동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대미 도발행위를 강온 양면전술로 계속할 것이기에 북ㆍ미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예견된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도 있기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단호한 응징전략전술로 초전에 제압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60여 년의 한미동맹은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의 추진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방책의 하나로 잘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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